최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과 산본 신도시에는 각각 2만 4000호와 1만 6000호의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그리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한 상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기본방침(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과 관련된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 대책 및 광역 교통 개선 상황도 함께 점검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9월 12일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에서 11월 중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목표와 방향, 국가의 정책 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 및 정주 환경 개선
- 미래지향적 도시 전환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특히,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1기 신도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 거주 지역 내에서 저렴한 이주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권역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되었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기준 용적률을 350%로 설정해 2만 4000호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삼아, 기준 용적률을 330%로 설정하여 1만 6000호의 추가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촌, 분당,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도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 강화, 이주 대책 마련,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교통망 개선과 함께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재건축 후에도 안정적인 교통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8만 8000호의 인허가와 4만 6000호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만 호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다른 지역의 기본계획도 차례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방침을 통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본격적인 재정비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1기 신도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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